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과공과 계정은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출인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와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그리고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회계처리

예를 들어 (주)이지경리가 벌금 2,000,000원을 납부한 경우

의 분개(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청색)

증빙문제

1.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영수증 정도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2.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영수증 정도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다만, 제반벌과금·산재보험료가산금·폐수배출부담금·과태료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세금문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조건

공과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임의출연금은 제외한다.

2. 법령상의 의무불이행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공회의소회비

나. 대한적십자사회비

다. 각종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나 영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요관청에 등록된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한 조합비, 협회비 또는 회비

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과하는 부담금

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조세공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로는 다음의 조세를 예로 들 수 있다.

1.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가. 적정유보초과소득, 청산소득,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세액 포함

다. 이연법인세 포함

2. 부가가치세매입세액

3. 미판매된 제품에 대한 간접세(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4.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등)

※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시나 처분시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단체 등에 관한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밥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다음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어 지정기부금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밥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

2.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모든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