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란
혼인신고, 알고 나면 쉽습니다.
결혼식을 치뤘다고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면 완전한 부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바로 혼인 신고입니다.
1.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올린 후 일주일 내에 하도록 합니다.
2.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로 호적만 정리되는 것이지 주민등록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신부의 전주소에서 신랑의 거주지로 전입 시켜야 비로소 법률상으로 한집에 사는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퇴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다.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혼인의 성립을 공시하기 위함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혼인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②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한다(807조).
③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④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사람이 혼인하려면 혼인신고서에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 76조 1항 6호). 또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들은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809조 2항).
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중혼이 되는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중혼이 생긴다.
⑥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혼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811조). 이 기간을 재혼금지기간이라 한다. 이 제도는 재혼 후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자인지, 후남편의 자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따라서 전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여자가 전남편의 자녀를 해산한 때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혼할 수 있다.
이 밖에 ㉠ 전혼에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 전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 ㉣ 이혼 후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서 이혼이 허용된 경우, ㉥ 여자가 포태의 징조가 없음이 의사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된 경우 등에도 6개월이내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시 기본서류
1. 혼인신고서 2부
2. 주소지나 현거주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 1통, 혼인당사자 일방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호적등본(호적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3.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재혼금지기간내 혼인의 경우 해산 또는 임신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
5. 혼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 ①,②란 및 ⑦,⑧,⑨,⑩,⑪,⑫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⑥)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 )안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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