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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
▶ 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임시검사
(1) 임시 검사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검사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2)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3)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4) 유예 조치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5) 연장 조치의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
(6) 검사 절차
구조변경 검사
(1) 검사 절차
(2) 검사 방법
구조 변경 승인 내용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5의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1) 대상 지역
*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까지
2005년 12월 31까지
2006년 1월 1까지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비
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 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자기인증을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자기인증을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개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12.6. 공포.시행)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완화함
수수료
검사 종류
규 모 및 차 종
수 수 료
(부가세포함)
정기임시
경 형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5,000
소 형
모든 승용자동차,소형승합
(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 포함),소형화물, 소형특수
20,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중형화물, 중형특수
23,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25,000
신규
소 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소형승합
(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중형화물, 중형특수
31,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3,000
구조
변경
검사
소 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소형승합
(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중형화물, 중형특수
33,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7,000
차 대 번 호 표 기
12,000
원 동 기 형 식 표 기
11,000
택 시 미 터 검 정
2,000
운행차검사
배 출
7,700
소 음
11,000
기타
*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검사기간 30일 경과시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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