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은 왜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해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연말정산은 누가 해주어야 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 지급액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이 경우 연말정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근무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3. 연말정산은 언제하나
계속근무자
연말정산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5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4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주)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5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5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 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중도입 퇴직자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연액으로 계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나 특별공제는 퇴사시까지 실제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므로 연말정산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가 없음으로 연말에 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스스로 조정을 해야 한다.
주)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2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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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최소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