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I. 의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사의 합치)에 위해 성립되므로 법률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문서가 없어도 효력을 발생한다(계약자유의 원칙). 그래서 일상거래에서는 거래조건이 단순하다든가 현금거래일 경우 일일이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약속사항이 많다든가 이행 기간이 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II. 문서화
계약을
문서화하면, 우선 계약의 성립과 내용이 명확해지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이행기준이 된다. 또한 문서화된 계약서는 유력한 증거물이 되므로 분쟁이 일어냘
경우 법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인
계약서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효과적으로 기능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계약을 해도 좋은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I.계약 상대방
1. 실재성
확인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그 밖의 단체인지 확인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물로 받는다.)
2.
계약 권한 확인
-계약을 하는 상대방(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반드시 개인인감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을 요구한다.
3. 신용도 확인
-동업자, 거래은행, 계약 상대방과 관계 있는 사람, 거래처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신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여야 한다.
II. 대응책
실재성이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당장 교섭을 중단한다.
또한 신용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비록 계약을 맺었다 해도 거래량, 횟수, 한도액을 정하든가 보증과
담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든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고객이 있다. 계약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이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표준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다. 모르긴 해도 계약서에 표준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작성하는가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큰 차이를 줄 수
있다.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는 모든 계약에 딱 들어맞는 표준은 없다.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계약의 큰 줄거리를 이해하고, 변화무쌍함을
정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I. 표현상 주의할 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 형식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상 가능한 정확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누구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애매한 표현은 피할 것 ? 올바른 용어사용
2.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할 것-앞뒤 모순이 없게 하고, 주어와 술어의 연결, 문맥을 정확히 사용
3.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게 할 것
II. 내용상 주의할 점
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 6가지 요소는 있어야
한다. 통상 일반조항이라고 한다.
1. 누구와 누구가 [당사자]
2. 언제 [계약일]
3. 무엇을
[계약의 목적물]
4. 어떻게 해서 [계약의 요소]
5. 언제까지 [기한]
6. 어떻게 한다 [계약 이행
형태]
위의 내용을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면,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년○월○일 갑의
상품 ○을 금 ○원으로 판매한다. ○년○월○일까지 갑은 대금을 받고 을에게 상품을 넘겨준다.’그 뒤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조항을 기재한다.
7. 해제 특약
8. 손해배상액 특약
9. 법정 합의관할
규정
위 1 의 당사자 표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나 단체의 표시가 정확한지 주의해야 한다.
4~5에서는 상식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쪽에 예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그러나 모든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조건이
딸린 복잡한 내용의 계약이거나 회사의 중요한 계약일 경우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거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III. 형식등에서 주의할 점
계약 형식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가로로 쓰건 세로로 쓰건 상관없이 형식은 자유롭게 하면 된다.
계약서 제목은 계약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에 따라서는 ‘○○계약서’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다른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은 제목과 상관없이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제목이 어떠하든 효력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내용을 특정 짓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약서의 조인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끝나면 계약서를 조인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도 중요하지만 조인시에 꼭 검토하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할 것
(2)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했을 때에는 이 사실을 미리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교섭 중에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여 사실행위를 선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교섭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어 진행한
준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4)내용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복잡한 계약일 경우 교섭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몇가지 단계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 교섭마다 경과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합의서를 교환한다. 이러한 서류는 뒤에 본계약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6)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데 있어서도 오자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 고친 부분에 대하여 본래의
글자가 보이도록 두 개의 선을 긋고 양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에 고친 내용을 적는다. 고친 부분에 도장을 찍으므로 해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고친 중 여백에 ○자 기입, ○자 삭제 등이라 적고 양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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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