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
차용증양식
*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
차용증서 작성방법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금액)을 빌려주었는지를 적어야 하며 이자는 얼마로 할지,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변제기일)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거기 쓰인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아두면 확실하겠지요.
4. 물론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단 차용증서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를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위의 사항을 피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고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5000만원의 차용증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08,000의 공증비가 들어가며 사실확인서와 같은 문건을 공증하기위해서는 약 12,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