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란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을 말하며,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및 본, 자(子)가 입적할 집안의 호주 성명 및 본적, 자가 일가를 세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시 호적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는 본적지(광역시는 구청, 그 이하의 시는 시청이나 읍사무소,군 이하는 면사무소), 주민등록지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출생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법정과 (02-3480-1389~9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이름신고]
1. 신고지는 호적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의 주소지
2. 출생신고 의무기간은 출생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다.
3. 이름 기재문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4.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이름은 신고가 안 된다.
예를 들면 '金 하늘'이라는 이름은 신고 되지만, '金 河늘'이라는 이름은 신고가 안 된다
출생신고서 작성
1. 신고서 양식은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2.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한다.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하다.
3. 본관[本]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고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양식은 별도 비치]
5. 병원에서 출산 시는 해당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