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이란?
국어사전적 의미
고ː소―장(告訴狀)[―짱][명사]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적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려 범인을 체포,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고소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에 대한 설 명이 있어야 하고 범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간통죄나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을 위 한 전제조건이 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인 것이다
따라서 고소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내가 이러 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아저씨가 한 번 조사해 주시요’라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의 형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그저 피해사실과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두려워 말고 과감히 고소장을 제출하자. 바로 그 억울함을 풀어 주라고 나라에서 검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만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형사적으로 고소고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다만 단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대서 고소할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소환장을 받고 출두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조사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조사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주의할 점을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장의 작성방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패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 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 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기관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운 장소등,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의 작성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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