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도 건강보험적용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기위해 개별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신청서류 및 외국인등 자격취득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장 또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으로 승인받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등 자격취득통보서만 작성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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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취득과 상실】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포함)의 자격취득 시기는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됨
ㆍ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임의가입 제도 이지만 일단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가 불가함
산업연수생의 최초 자격취득일은 입국일임.(사업장 변동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 신청
⑴ 신청대상 :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사업장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체는 별도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 신청을 하지 않음
⑵ 신청서류
① 사업장의 신청 공문서 l부
② 외국인고용 사업장 현황 l부
③ 사업 실적 l부(기술도입여부, 연간총생산액 등 명시)
④ 외국인 근로자 명단 l부
⑤ 고용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l부
⑥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l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고용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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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업종 |
근로자수 |
설립년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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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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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국적 |
고유업무 |
입사년월일 |
월보수액 |
피부양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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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란에 영문표기법에 의한 한글로 기재, 비고란에 직위 기재
외국인 자격취득 신고
⑴ 취득일 : 취업일(단 산업연수생의 최초 취득일은 입국일)
⑵ 신고서류
① 외국인 등 자격취득 통보서 l부
②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l부
③ 여권사본 l부(국내거소신고를 하지않은 재외국민에 한함)
④ 기타 피부양자 증빙서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피부양자(취득ㆍ상실)신고 참조
※ 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⑶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 등록번호(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 및 재외 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한다.
⑷ 보수월액의 산정 : 내국인과 동일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관할 공단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