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방법 및 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①소장의 상단부분엔 "소장"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그 밑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고를 먼저 기재하며,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는 항고소송인 경우 그 처분을 내린 처분청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처럼 기재하면 되고 구청장의 이름이나 주소는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소송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고로 되므로 "국가(또는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하는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③원고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원고의 이름과 주소밑에 법정대리인의 이름,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원고와 피고의 기재 밑엔 소송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⑤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대해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피고가 1999.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⑥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를 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사실관계(예를 들어 법령에 위반된 영업행위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위)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예를 들어 위반사실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중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써야합니다.

⑦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증거자료)을 기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통지서면,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처벌하지 않았거나(증인) 또한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월일과 어느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⑧원고 본인이 제출할 경우엔 원고의 기명날인(서명),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소장은 매장마다 같은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⑨소송대리인의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주)A상사라든가 (재)B회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상사, 재단법인 B회 등과 같이 등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면「위 대표자 ○○○」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라고 기재한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라고 기재한다.

주소
-주소의 기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과 같이 번지까지 기재하고 통, 반은 괄호안에 '(13통 6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피고의 주소도 위와 같이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 재한다.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차순위의 청구로 생각되는 예비적 청구는 허용된다.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의한다(예외: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제출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소장의 작성방법 및 절차

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다. 소장이 잘 작성되어진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소장작성에 관하여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물론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구술제소나 임의출석제소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해서 소송이 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예규에 의한 간이한 소장형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소장으로 제출하여도상관없다.

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다.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어진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때문에 소장에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의 기재와 함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 내용 및 현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소액사건의 간이한 형식의 소장은 아주 간단명료한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바가 못된다.

[용어해설]

[Q] '구술제소'란?

[A] 구술제소(口述提訴)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가 법원공무원 앞에서 소송제기의 내용을 말로 하면, 법원공무원이 이를 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소송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 소액사건 제소를 위한 간이한 소장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구술제소하려는 자라도 이것에 내용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구술제소의 실효성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Q] '임의출석 제소'란?

[A] 임의출석제소(任意出席提訴)란, 원고로 될 자와 피고로 될 자가 함께 재판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판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재판정에 있는 법원주사가 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2. 소장의 작성

소장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작성 후 제출에서 진행과정까지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① 소장에서 '기재사항'의 작성방법

ⓐ 당사자의 표시

ⓑ 청구취지

연체이자의 약정이 없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연체이자의 약정만 있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하여 20○○.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약정된 변제일 다음날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함.

이자약정과 연체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금 4,500,000원은 소장 제출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서 청구금액이다.
* 금 4,000,000원은 원금
* 20○○. 3. 21.은 소장 제출일 현재로서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
* 연 3할은 약정된 연체이자율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함.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연대보증인이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한 경우

1. (가) 피고 1 김○○은 원고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나) 피고 1 김○○과 피고 2 박○○은 연대하여 금 3,3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가) 주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 (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또는

1. 피고 1 김○○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고, 피고 2 박○○은 피고 1 김○○과 연대하여 금 3,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주채무자가 부담할 채무액 총액의 지급을 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중 부담할 금액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방식.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동일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고들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

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1. 성○○은 금 1,500,000원, 피고 2. 김○○, 피고 3. 김○○은 각각 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상속인의 채무금이 3,500,000원이고 배우자 피고 1. 딸, 피고 2. 아 들, 피고 3.이 있는 경우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

이자, 연체이자의 약정 있는 채권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성○○는 금 2,250,000원 및 이 중 금 1,5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
(나) 피고 2. 김○○는 금 1,5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
(다) 피고 3. 김○○은 금 1,5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원금과 이자를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비례하여 나누어서 청구함.

임대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별지 목록 주택의 인도와 상환하여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날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주택의 표시]
서울시 ○○구 ○○동 213-1 지상 ○○아파트 1동 101호

*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 인도 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상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주택의 인도'한 날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자지급을 구함.

손해배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청구원인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의 근거를 밝혀 적는다. 이 부분의 기재는 준비서면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으로 간주된다.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기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인 공통된 형식이 있고, 권리의 발생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기재, 채권발생 원인사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 청구시점 현재기준 원리금계산,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독촉사실, (알고있는 채무자의 항변사유 및 그에 대한 부당성), 소송제기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4 ~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는 것이 보통이다.

[참 고] 채권종류별 청구원인 기재방법 요약

ⓓ 입증방법 및 제출서류

3. 소장의 제출

작성된 소장은 법원용 1부를 제출하고, 피고 1인마다 1부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제출용, 피고용 모두다 원고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입증방법으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에는 '갑 제○호증'이라는 표시를 한다. 즉, 각 서류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증거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는 유사한 내용의 것은 같은 호증으로 번호를 부여하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 처럼 번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입증서류의 번호부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인지대, 송달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인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민사과에 제출한다.

소장 제출처

4.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 제출시에는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법원 내 우체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며,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참 고] 인지대,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