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서란...?
진정서는 한마디로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진정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과 요령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미가 없어 괘씸하여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정서는 구공판되면 판사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구약식(벌금으로 종결)되면 판사에게 진정서를 내더라도 별달리 힘을 발휘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건은 거의 대부분 구속구공판 될 것이고 구속된 이후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찰에서도 10일 이내에(특별한 경우엔 검찰에서 10일 연장 가능) 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진정서를 내려면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져 담당판사가 정해진 후에 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되었던 사건이 뒤늦게 검찰에서 구속된 사건이라면 이미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여 가해자를 구속시켰을 테니까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기소되면 재판부가 정해진 후 답답한 마음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뒤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하기 약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 번 더 요약된 진정서를 내면 좋습니다.
한편 진정서는 너무 길게 쓰지 말아야 하고 앞에 냈던 진정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진정서를 너무 많이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서를 읽는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똑같은 걸 여러번 길게 써내면 그걸 읽으면서 작게나마 짜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찰에서 불구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텐데 가능하면 검사실에 직접 찾아가 검사님께 짧은 시간이나마 눈도장 찍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 뒀다가 그 사건을 조사하거나 검토할 때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진정서 작성사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민원실 등에 간단한 양식의 진정서 용지가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인과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받아야할 액수와 간단한 사연만 적어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진정서 작성사례 (임금체불)
| 【월급여,퇴직금 진정 예시】 |
진 정 서 |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20OO . OO . OO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OO지방노동사무소 귀중
|
| 【별첨 : 체불임금 내역서】 |
체불임금(월급여 및 퇴직금)내역서 |
1. 1999년 6월 및 7월분 급여 산정내역
월급여 850,000 ×2개월 = 1,7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 23009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2) 평균임금의 계산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31937.76 =
2550000 ＋ 325000.00 ＋ 63274.3492
3) 퇴직금의 계산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퇴 직 금 : 3,140,182 원 --------- 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4,840,182원 |
⊙ 진정서 작성사례 (퇴직금 지불청구)
진 정 서 |
진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00번지
박 0 0 (전화 : 678-0123)
피진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00번지
대표이사 최 0 0 (전화 678-1234)
진정요지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진정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1,485,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원인
1.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영하는 00주식회사에 1994년8월1일 입사하여 20OO년 OO원OO일 퇴직하였으므로 피진정인으로부터동 사의 취업규칙 제29조
(퇴직금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 의거하여 퇴직금 3,979,8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2.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진정인의
파견근무기간(1995년9월13일부터 1996년5월11일까지와휴직기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 부터 퇴직금으로 2,494,800원을수령하였습니다.
3.그러므로 진정인은 적법한 퇴직금 3,979,800원에서 이미 수령한 2,494,800원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1,485,000원을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4.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고 위 잔여 퇴직금을 수차 청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의 지급을 계속 거부하므로 이와 같은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첨서류
1.퇴직금 계산내역
20OO년 OO월 OO일
위 진정인 박 0 0 (날인)
노동부 OO지방사무소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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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