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당사자

계약 당사자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로서 보통 '갑'으로 칭하며 체인 본사의 대표자가 되고, '을'은 가맹점 대표가 된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들이므로, 다음의 계약 내용을 체결하는 주체가 된다.

(나)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사용 허가

가맹점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의미는 계약 기간 중 체인 본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브랜드 상품, 간판, 광고선전, 라벨, 포장지, 포장봉투 등을 가맹점이 체인 본사가 지정한 방법대로 사용하도록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체인 본사가 고유의 상표와 서비스 마크를 가맹점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영업지역과 점포 설치 장소

체인사업 계약에 있어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및 점포 설치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맹점에 대해 영업지역 및 점포 설치 장소를 지정할 때 체인본사는 인구의 증가, 교통 여건의 변화, 기타 변동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영업지역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가맹점 지점에 있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의 점포 구조나 내,외장의 레이아웃, 설비, 디자인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전부 명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통상 운영규칙에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라) 가맹점의 의무 등에 관한 세부 지침

[개점에 관한 조항]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개점시한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점 시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개점하도록 명시하고, 신축중인 건물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개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는 특정 장소에 가맹점 계약을 해놓고 지연될 경우, 만약 그 영업 지역과 장소에 다른 유능한 가맹점이 계약하자고 할 경우라도 체인 본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역 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사업 지역이 전국적인 경우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지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통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 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조항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영업관리에 관한 조항]

영업 관리상 필요한 조항으로서 가맹점 표시조항이 필요하다. 가맹점의 간판은 보통 '00체인' 또는 '00점'으로 표시토록 규정한다. 또한, 가맹점 영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으로 설비, 시설의 정상 가동 유지 및 환경과 위생에 대한 청결상태 등도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

계약서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은 상품과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상호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면 그 임대주가 보험에 가입토록 하되 상품 및 시설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다. 차량의 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영업보고에 관한 조항]

매출액의 실적 등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영업보고 형식으로 순매출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

체인 본사가 제공한 모든 영업자료, 경영지도 방법,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 체인 본사 경영지도, 교육, 훈련 및 판매촉진에 관한 조항

본사는 가맹점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품의 매입, 판매, 광고선전, 기장, 경리회계, 인사, 영업시설의 관리,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계획서에는 경영지도원의 파견근무, 종업원의 알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거래처의 알선, 상품 공급처 알선 등을 규정할 수도 있다.

[경영지도에 관한 조항]

체인 본사는 가맹점에 개점 전 영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교육, 훈련의 지도와 경영원조를 계속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회보 및 사보를 통해 가맹점에 확정된 품질관리, 신규상품개발, 설비 개량 등 경영 노하우를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판매촉진에 관한 조항]

체인 본사는,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또는 체인 본사와 가맹점은 이에 대해 상호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질 것인가를 계약서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체인 본사는 상표, 서비스 마크, 기타 포장 등을 가맹점이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인 본사는 가맹점에 일정 한도의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량의 판매의무를 부과 할 수도 있는데,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광고 등 판매촉진에 사용된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체인 본사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에 사용할 비용으로 책정토록 규정할 수 있다.

(바) 상품화 계획, 상품 공급, 대금결제에 관한 조항

[상품화 계획]

상품화 계획이란 상품개발 계획, 상품제조, 원료개발, 상품 가격 정책, 물류관리, 창고관리, 상품관리, 상품판매 촉진, 배송, 점포 레이아웃, 점포 입지 등 상품판매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시키는 계획을 말한다. 체인 본사는 대량판매 체제와 집중구매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파격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고 가맹점에는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목적은 타회사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체인 본사는 종합적인 상품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가맹점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상품 공급과 대금 결제에 관한 조항]

본사는 가맹점에 제공할 상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지정업자를 통해 공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상품 공급시 대금결제 조건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 이에 상당한 담보를 설정해야 상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사) 가맹점의 지불의무에 관한 조항

[상품 및 서비스 대가에 대한 의무조항]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의 성질,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기간과 지급시기등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 조건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맹비 및 로열티 지급 의무 조항]

가맹점은 체인 본사에서 개발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노하우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 당시에 가맹비(프랜차이즈료)를 지불하고, 계약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로얄티를 지불한다. 이 비용은 가맹점에 차후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맹비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입지조사, 점포 개설의 원조, 교육, 훈련 지원, 상호 및 상표사용 허용, 판매촉진 지원 등의 비용이다. 또한 체인 본사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점에게 상품예치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에 대한 가맹점의 장래 채무에 대한 담보이며, 가맹점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점이 계약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는 체인 본사가 제공하는 상표 및 서비스 사용허가의 대가인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지도 및 기술원조와 판매촉진의 대가이다.

로열티를 정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성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받고 있다. 반면, 로열티를 정률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월간 순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체인 본사가 로열티를 설정할 때 가맹점에 경영상 손해가 가지 않고 너무 무리한 금액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에서 로열티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의무 조항]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는, '상품공급 원가 총액*상품공급 수수료율'로 계산하여 본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은 후 지급한다. 본사는 상품별로 일정 비율의 요율을 규정하고, 이를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인 본사가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수수료율을 너무 높게 책정함으로써 본사에만 이익이 되고 가맹점에는 큰 부담이 되는 형태로 운영하려 해서는 절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인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상품 공급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별도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타 본사에서 제공하는 판촉물, 전표, 장부 등의 비용, 포장자제 구입 비용 등은 별도로 규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아)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조항

체인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규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재료 및 기타 보급품은 체인 본사가 지정하는 업자로부터 구매토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이때 체인 본사는 품질 보증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체인 본사는 필요한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검사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맹점이 별도의 포장자재 및 판매촉진 자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체인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 놓을 수도 있다.

(자) 계약기간, 계약기간 완료, 갱신, 해약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 3년 내지 5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는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체인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3년 내지 5년 단위로 가맹점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부실 가맹점은 정리한다는 의미이다. 본사는 계약기간을 정할 때 가맹점의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자본이 언제쯤 회수되며, 언제쯤 수익이 생기는지 확실한 계산을 한 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맹점이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반 영구적으로 해줄 필요도 있다. 비교적 짧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가맹점의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사는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해약에 관한 조항]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계약 완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통상 쌍방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인 본사는 가맹점이 계약 조건을 위반해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거래상 시정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준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약토록 하는 것이 좋다.

(차) 기타 계약사항에 관한 조항

[양도에 관한 조항]

체인 본사는 계약 당시 가맹점주의 인물, 경험, 능력 등의 사업 요소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점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토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인 본사는 가맹점 자신이 계약자가 되어 다시 하청계약을 하는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진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는 하등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들어 있어야 한다.

[연대보증, 근저당에 관한 조항]

본사에 대한 가맹점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보증, 근저당 등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같은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카) 분쟁, 중재, 합의에 관한 조항

계약서상에 가맹점과 본사 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규정해 두어야 한다. 분쟁 해결의 수단에는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중재방식과 재판에 따른 합의방식이 있다.

[관할 재판소에 관한 조항]

계약서에는 체인 보사 영업 본거지가 있는 장소의 재판소를 관할 재판소로 명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손해배상]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하여 본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사맹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