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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
벤처조건 -> 모두 충족할 것 |
기술성, 사업성 평가기관 |
벤처확인기간 |
벤처투자
기업 |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 0 %
이상 투자 (신규발행 주식에 한함)
- 최소 5천만원 이상
- 현재까지 투자유지기간 6개월 이상 |
- |
벤처캐피탈
협회 |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
- 보증.대출금액이 8 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1 0 % 이상
( 단,창업1년 미만 - 4 천만원, 위 요건 제외 )
- 기술성평가 우수
( 현장실사 - 6 5 점 이상 )
- 0 6 .0 6 .0 4 이후 기술평가보증.대출 받아야함
( 이전 경우, 신청 후 해당 영업점에서 판단 ) |
①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보, 중진공 |
연구개발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5 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 ~ 1 0 % 이상
일 것
( 업종마다 % 차이, 창업 3 년 미만 기업 제외 )
- 사업성평가 우수 ( 현장실사 - 6 5 점 이상 ) |
①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③ 한국기술거래소
④ 정보통신진흥연구원
⑤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
( 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
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 |
기보, 중진공 |
예비벤처
기업 |
- 창업전이거나 창업한지 6 개월 미만 기업
- 사업성,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
- |
기보,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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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창업 |
법인설립 |
- 설립자본금 5 백만원 이상 (0 5 . 7 . 2 9 개정) * 일반기업은 5 천만원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0 조 2 항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 연구원 ( 교육공무원 등 ) 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3 년이내 )
- 교수, 연구원 ( 교육 공무원 등 ) 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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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6 조,
제 1 6 조 2 항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 의 권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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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5 0 % 감면 |
- 창업후 2 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의 경우
5 0 %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등록세
면제 |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 1 9 조 3 항 |
취득세
면세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 2 0 조 3 항 |
재산세
5 0 %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 확인일로 부터 5 년간 재산세의 5 0 %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 2 1 조 |
| 금융 |
코스닥
등록 |
- 등록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융자사업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 . 2 % 감면 등 )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
| 투자지원 |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 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 7 조 |
| 인력 |
스톡옵션
( 주식매수
선택권 ) |
- 부여대상 확대 (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 연간 3 천만원 한도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6 조, 3 조
세례특례제한법
제 1 5 조 |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 회 부여
( 일반기업은 1 회 )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 년 적용제외 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 7 3 조
병역법시행령
제 8 5 조
중소기업청요령
(인력지원과)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 5 0 0 ㎡ 이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8 조 2 항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 4 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 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8 조 3 항 |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
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2 1 조 |
직접시설
입주벤처기업
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제 2 8 0 조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 |
중기청
추진사업
( 해외시장과 )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 9 조 |
마
케
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 광고비 7 0 % 감면 ) |
한국방송
광고공사
내부지침 |
| 기타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 0 0 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 0 인 이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6 조 5 항 |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1 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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